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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분향소 설치,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 돌입 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13
조회수
37

위험의 외주화 금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 비정규직 직접고용!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분향소 설치,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 돌입 기자회견

1) 일시 : 2019년 11월 11일(월 오전 11시
2) 장소: 광화문 광장
3)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4) 순서
- 추모묵념
- 유가족 발언 : 김미숙 어머님(고 김용균 동지 어머님, (사) 김용균 재단 이사장
- 투쟁발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
- 투쟁발언 :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 기자회견문 낭독



<고 김용균 동지 산재 사망사고 345일>
- 기자회견문 -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동지가 목숨을 잃은 지 345일째다. 올해 2월 9일 양지 바른 곳에 고 김용균 동지를 묻으며 약속했다.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고를 듣고 있다. 처참하고 비통한 심정이다.

우리는 발전소 현장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고 김용균 동지의 영정 앞에 다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원청인 발전사가 지급하는 노무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하청업체 소속이다. 이 역시 고 김용균 동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우리는 죄인과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고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자 2018년 12월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 유가족 측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정규직 전환의 사각지대 점검을 지시한 약속은 이행되고 있는가?

2018년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고 김용균 사망사고 후속대책 발표의 핵심인 ▲ 김용균 특조위 구성과 권고안 시행 책임 ▲ 정규직 전환의 조속한 실시 ▲ 노무비 착복 없는 지급은 지금 지켜지고 있는가?

최근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올 상반기 산재사망사고가 465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7% 감소했지만 2018년 상반기는 2017년도보다 오히려 늘어나 산재사망자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고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안타까움을 전하며 유가족 측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김용균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와 22개 권고안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 김용균 노동자의 장례를 앞두고 2019년 2월 5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조속한 정규직 전환 완료와 노무비 삭감 없는 지급 역시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고 김용균 노동자가 했던 발전소 업무인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의 경우 직접노무비 전액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하청업체(한전산업개발)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여전히 노무비를 착복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발전소 경상정비업무의 정규직 전환 역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권고안인 직접고용과도 거리가 멀다.

이제 한 달 후면 고 김용균 동지가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 끔찍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노동자들이 더욱 힘차게 투쟁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투쟁하겠다.

노동존중을 표방했으나 최저임금 약속 불이행, 하청이나 다름없는 자회사 남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탄력근로제 확대 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고 김용균 동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바라보이는 이 곳, 광화문에서 고 김용균 동지와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호소 드린다. 2018년 12월 한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에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이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도록, 차별받지 않도록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 분향소에 발걸음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9년 11월 11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 발전소 비정규직 직접고용!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 분향소 설치 및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돌입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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