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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발전5사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공공성을 확보하라! 발전노동자 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13
조회수
45

위험의 외주화 금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 비정규직 직접고용!
고 김용균의 동료 발전소 비정규직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1월 13일 (수) 오후 13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 순서
1. 추모묵념
2. 투쟁발언 : 발전소 영흥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3. 투쟁발언 : 발전소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4. 기자회견문 낭독



[고 김용균 동지 산재 사망사고 347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 발전소 비정규직 직접고용!
발전5사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공공성을 확보하라!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동지가 목숨을 잃은 지 347일째다.

지난 11일 MBC 스트레이트는 발전5개사가 발전소 운영에서 가장 높은 비용을 차지하는 석탄의 구매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저질석탄을 수입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저질석탄은 효율이 나오지 않아 오히려 더 많은 석탄을 사용해야 해서 비용이 증가해 비용 절감의 효과도 없다고 한다.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이다.

더군다나 저질석탄의 사용으로 인하여 석탄이송 설비에 더 많은 석탄이 들러붙게 되고 석탄이송 설비를 운영하고 점검하는 노동자들은 더 힘들게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한 원인이라는 보도를 접하며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저질석탄으로 인하여 설비 고장이 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국가주요시설이자 공공기관인 발전5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주범은 바로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다. 20여년동안 진행되 민영화와 외주화 정책으로 국민에게 소중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5사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되었다.

이미 MBC 스트레이트 보도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발전사의 분할 민영화 정책이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시장형 공기업 지정과 기재부의 경영평가 대상이 되면서 발전5사간의 인위적인 경쟁으로 인하여 저질석탄을 사용하거나 무리한 작업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위험 증가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민영화를 염두한 발전5사 분할은 노동자와 국민에게 이롭지 않는 경쟁이 도입되고 발전소의 공공성을 파괴하므로 발전5사의 통합, 이후 한전으로 재통합을 권고한 바 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알려지기 시작한 발전소의 현실에 대해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밝히고 22개 권고안을 마련한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을 문재인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번 보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김용균 특조위가 옳다는 점, 투쟁하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옳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약속한 조사위원회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19. 11. 13.
위험의 외주화 금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 발전소 비정규직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첨부문서가 있으니,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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