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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철도파업 군 병력 투입 중단 및 성실 교섭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및 참가자 발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13
조회수
88

철도파업 군 병력 투입 중단 및 성실 교섭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및 참가자 발언


<기자회견 개요>
1) 일시 및 장소 : 2019. 11. 13. 13:40 국회 정론관
2) 참석자
-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 김영훈 정의당 노동본부장
- 조상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기자회견문>
군 대체인력이 파업 대책인가?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불법행위 중단하고 철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10월 22일 작업 중이던 철도 노동자가 달려오는 열차에 치여 숨졌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국토부와 철도공사의 호언장담은 열악한 철도 현실 앞에 무색해졌다. 철도노동자들은 목이 쉬도록 안전인력 충원하라!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고 외쳤지만 어디서도 응답은 없다.

철도노조는 안전하지 않은 철도, 공공성이 무너진 철도,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철도를 개혁하고자 11월 20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앞두고 있다면, 특히나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해당부처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누구도 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마치 파업을 유도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노골적으로 철도노동자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철도노조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으로 열차 운행 지장 최소화 같은 대화보다는 파업을 전제로 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이 대체인력이 누구인가? 나라를 지키라는 국방의 의무를 진 군 병력을 노동조합의 파업 무력화 인력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상습적으로 저질러진 불법 행위였다.

이 같은 군 대체인력 투입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헌법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 상황에서 노동자 기본 권리를 파괴하는 군 대체인력 투입은 노동자의 단결권 뿐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까지 부정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파업은 합법적인 쟁위 행위로 사회재난이나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아 군 투입의 근거가 없음을 판결문으로 남겼다. 그러나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철도노조의 3일 시한부 경고파업 당시 또 다시 군이 투입됐다. 노동자들의 파업에는 늘 법과 원칙을 운운하던 이들이 법원 판결조차 지키지 않는 행태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요 공정한 사회인가?

철도노조는 20일 예고한 파업에 다시 군 병력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다면 이를 요청하고 허가한 철도공사 사장, 국토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불법행위 가담자들을 고발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지금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군 대체인력 투입 계획이나 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안전한 철도, 공공성이 살아있는 철도, 국민에 봉사하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으로 철도노조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9년 11월 13일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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