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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발전 비정규직 농성 기자회견, "문재인정부는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할 책임이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14
조회수
22

위험의 외주화 금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 비정규직 직접고용!
고 김용균의 동료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1월 14일(목) 13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 순서
1. 추모묵념
2. 투쟁발언 : 발전소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3. 투쟁발언 : 발전소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이준석)
4. 투쟁발언 :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5.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49년 전태일 열사, 오늘을 살아가는 노동자의 모습
문재인 정부는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할 책임이 있다.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우리가 일군 성장의 크기만큼 차별과 격차를 줄이지 못해 아쉽습니다”는 전태일 열사에 대한 글을 올렸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친 전태일 열사를 대통령이 돌아보고 소회를 올리는 일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49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이, 평화시장의 시다가 현실에 존재하지만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금은 자본주의 이윤논리에 의해서 노동자들은 기계 부품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바로 국가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이 그렇다. 작년 고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을 당시 고 김용균 노동자에게 내려진 업무지시는 “설비 인접작업 시 설비가 멈추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었다. 설비 인접 작업 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라가 아니라 설비가 멈추어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기계가 더 중요한 세상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일군 성장의 크기만큼 차별과 격차를 줄이지 못해 아쉽다고 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차별과 서러움, 최소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김용균 노동자와의 약속이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고 했던 산업안전보건법이 누더기 법이고 그 시행령은 법안보다 더 못하다는 평을 받는 현실, 대통령 스스로 지시했던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하는 현실,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거리에서 투쟁해야 하는 톨게이트 노동자의 현실을 보라! 49년 전 전태일은 현실에도 넘쳐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와 위험의 외주화 중단 약속을 이행해라.




2019.11.14.
위험의 외주화 금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 직접고용 쟁취! 발전 비정규직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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